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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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25년 4.14일자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등과 퇴사권유로 인해 말일 퇴사합니다.
이전직장은 2022.6~2024.4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충족될까요?
ㅇ* 님
조회 : 1181건
답변 : 3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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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 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이내의 고요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제외되오니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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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소급하여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80일 기간이 애매하실 듯 한데 고용보험가입이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퇴사 사유는 비자발적사유에 의한 퇴사여야 합니다. 퇴사 권유가 권고사직이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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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어야 한다. (본인 의사에 의해 이직, 퇴직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기 원할로 퇴사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강제 퇴사나 병의, 노인의, 모자의 부양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근 4개분기 중 2분기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4. 근로계약 해지일로부터 최근 5년간 180일 이상 다음날부터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근로활동을 해야 한다.
귀하의 경우 기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2번째와 4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항과 퇴사 권유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1번째와 3번째 조건을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25년 4.14일자로 입사한 것이라면 계약서가 미작성되어도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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