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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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 계약서 10일이 월급날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15일로 바꿔서 월급을 지급했는데 이 경우도 실여급여 해당사유가 되나여?
이*용 님
조회 : 53건
답변 : 2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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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 지급 시기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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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정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해당 사유는 실연급여에 해당됩니다. 노동법 4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원활히 생활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의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금의 지급시기를 노동계약, 단체협약 또는 근로규정으로 정한 후에는 이를 지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거나 옮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월급날이 계약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시점까지의 급여는 '지급이 지연된 임금'이 되며 '실연급여' 지급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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