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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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가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5년 3월 12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회원권 분양하는 A라는 강동지사를 개설비 3천만원 입금을 하고 지사 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4월1일 부로 본사 정규직으로 온라인 파트 부서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월 30일 개설비는 영업지원금으로 환급 받기로 하였으나 회사 금전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금 환급이 처리가 지연. 이에 계약서에 명시 된 대로 개설비 환급/입금을 해 달라고 하니 그렇게 하면 회사가 어려워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가 없다며
5월1일자로 금월부터는 급여지급을 못한다며 일방적인 부당해고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권고사직 제안서를 받은적도 없으며 일방적으로 부당해고를 통보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계약 이행이 이루워지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업무지시 및 진행이 있어서 25년 5월 22일 목까지 사무실 출근 후 업무를 해왔으며 23일 금요일부터는 사무실 임대 계약 종료 이슈로 사무실이 없어져 현재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4월 급여도 지급이 되지도 않고 있어서 기존 4월 급여와 5월 출근한 근로 비용 부당 해고에 따른 금전보상을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유서를 보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란 회사는 대표제외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3명은 정직원으로 알고 있으며 3명은 계약직으로 상시근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초 계약직 3명도 해고 하여 그 3명도 노동청에 신고한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사업장이 5인 이하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김*양 님
조회 : 142건
답변 : 5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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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대건의 김정훈 대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 관련 법률의 내용은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고를 당한 일시 를 기준으로 5인 미만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고 당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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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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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선생님께서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막을 알아야 추후 대응방법에 대한 자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세한 상담 원하시거나 구제신청시 대리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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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는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상시사용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유발생일전 1개월내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사유발생일전 1개월 내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하므로
일자별 근로인원등 정보가 있으시면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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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상시 5인 미만인 시점에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하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본인의 직무능력, 근무태도 등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금전적 이유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해고를 실시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장이 5인 미만일 것이라 해도 근로계약의 해지는 사전 통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이 근로자인 당신에게 사전에 해고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불이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참조하여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따라서 실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 상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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