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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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트제에서 중간정산환급금
안녕하세요
봉직의로 네트제 계약 후 5개월 일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퇴사 전에 안분정산 대신 중간정산환급금을 요청드렸는데 이후 환급금은 병원이 가져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약서 상에는 안분정산 내용이나 중간정산환급금 귀속주체 등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제가 환급금을 요청해도 정당한지요?
도* 님
조회 : 553건
답변 : 3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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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9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없다면 세금을 신고한 내역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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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별도로 근로자가 가져간다는 조항이 없다면
중간정산환급금은 사업주 귀속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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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트제(봉직의,의료기관과의계약직)에서의 환급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과 병원 측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환급 기준은 병원과의 합의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불가피하게 법률적인 도움을 청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의 대화나 협의 내용등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이를 제시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네트제라는 특성상 병원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채용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핵심은 공정한 거래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등한 지위에서의 계약이므로 어느 한 쪽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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