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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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모르는 기타소득에 대한 관련
제 옆 사무실에서 저희 사무실을 통하여 상하수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은 없고 구두로 진행하였으며, 2019년도 10월부터 2022년도 12월까지는 전 대표님 통장으로 돈을 받다가 대표님이 그만 두면서 2023년도 2월부터 현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23년 2월부터 현금으로 받고 있었으며, 2023년 6월에 새로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사무실이 시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인데 운영비가 부족해 상하수도 금액을 받은 거로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 금액으로도 사용하고 출퇴근 주유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아무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인데 이게 횡령에 해당이 되는 부분일까요??
김*혜 님
조회 : 70건
답변 : 1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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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9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횡령의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다가 그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하수도 비용을 대표님께서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세부 상황과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상하수도 이용료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허용된다 하더라도 세무 처리 등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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