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횡령에 해당 되나요?
글 정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제 옆 사무실에서 저희 사무실을 통하여 상하수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옆 사무실이 사용한 상하수도에 대한 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은 없고 구두로 진행하였으며, 2019년도 10월부터 2022년도 12월까지는 전 대표님 통장으로 돈을 받다가 대표님이 그만 두면서 2023년도 2월부터 현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23년 2월부터 현금으로 받고 있었으며, 2023년 6월에 새로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사무실이 시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인데 운영비가 부족해 상하수도 금액을 받은 거로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 금액으로도 사용하고 출퇴근 주유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3년 2월부터 받은 금액은 10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아무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인데 이게 횡령에 해당이 되는 부분일까요??
김*혜 님
조회 : 75건
답변 : 1건
25.06.20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형사문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횡령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본인 소유로 전락시키는 것을 말하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돌려주지 않고 본인의 것처럼 다루면서 그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횡령이라고 판단합니다.
위 사안에서 사무실에서 받은 상하수도 비용은 다른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로 받은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하수도 비용을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 구매나 출퇴근 주유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선 대표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등의 상황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엔, 대표에게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상기 설명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