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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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령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에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이고 시에서 주차장 위탁을 받아 사업도 했습니다. 보조금에서 직원의 급여만 책정되어 나오는 관계로 주차장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직원 사대보험, 퇴직연금을 들기 위해 주차장쪽에 직원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지급된 급여는 시에서 나온 보조금에서 받고, 주차장 사업에서는 세무관련 직원 급여를 지급한 걸로 서류상으로만 기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의 사항은 대표님 지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퇴사 후 들어온 후임이 공금횡령이라며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이 횡령에 해당되나요?

김*혜 님
조회 : 65건 답변 : 1건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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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서류상 사용처와 실제 사용처가 다른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설명해주신 상황은 전문가의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이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그 재산을 본인의 것으로 차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과 법률적인 문맥을 고려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동의하였으며, 이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재산의 정확한 소유권, 등등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행동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귀하의 상황에 대해 조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