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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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6개월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을 넣어도 합법인가요?
한*연 님
조회 : 139건
답변 : 1건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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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경업(전직)금지을 약정할 수는 있으나,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입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한지 여부는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등 사정의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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