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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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내용 변경된 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매장 판매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24년 8월 22일 입사로 11개월 계약, 7월 21일 만료 예정입니다. 재계약 내용은 평일 8시간 근무에서 주말포함 로테이션 8시간 근무 또는 풀타임 정직원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21일까지 근무 후 22일 퇴사처리. 알바공고에 재지원 후 면접보고 재입사해라 출근은 퇴사 후 3일 후 부터 원하는 날 출근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로 제대로 된 면담은 진행하지 않았고 매장에서 손님 없는 틈을 타 짬짬히 들은 내용입니다. 이를 토대로 내일 6시까지 답변을 달라라는 것도 사실 부당하다고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짬짬히 들은 내용이라 따로 뭐라 할 증거도 없습니다. 3일 후 출근은 제 입장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지만 찾아보니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고정근무에서 로테이션으로 변경이 되는 것 자체도 풀타임으로 변경되 월급이 조금 늘어도 제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회사에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싶다고 말을 해야하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O*e 님
조회 : 913건
답변 : 2건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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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실질적인 퇴사 및 입사절차가 없고 3일간 공백후 계속 근무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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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느다고 하신다면, 계약연장없이 만료결정을 하되 이직사유를 기간만료로 넣어주실 수 있으니 회사와 먼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을 감안할 때,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1. 퇴직 의사 표시 : 재계약 종류나 내용이 기존과 같지 않음을 당장 답변하라고 강요받는 동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재계약 공지를 받은 시점부터 정해진 기간까지 그냥 퇴직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재계약 거부의 사유를 밝히기 : 회사가 제안한 재계약 내용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회사가 주말 포함 로테이션 시스템과 평일 풀타임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늘어난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야 합니다.
3. 재계약 거부 문서 교부 요청 : 회사에게 재계약 거부 경위를 명시한 문서를 교부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재계약을 생각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회사의 대응을 포함해야 합니다.
4.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지지 : 적절한 보상 없이 근무시간을 늘리려는 회사의 시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공유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동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확실히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무자격하여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문의에서 언급한 내용을 감안할 때, 아마도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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