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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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으로 재계약 거부시 부당해고인가요?
사립대학교에서 촉탁직으로(24.08.01 ~25.07.31 계약기간) 근무하던 중 임신하였습니다. 부서장에게임신사실을 밝히고 단축근무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재계약을 1달 반 정도 남긴 시점에서 부서장에게 재계약 이후 8월까지 근로를 더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장은 재계약에 대해 알겠다고 하였고 함께 후임까지 논의하였습니다. (타부서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거론)
그리고 그 이후 인사부서에서 부서장에게 재임용 평가서를 보냈고 평가서를 저에게 보여주며 저번에 말한대로 8월까지 근무 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말을 듣고 8월 근무 이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계획에 대해 부서장에게 말하니, 돌연 그럼 재계약을 불가하다. 학교에서 대체근무자를 뽑아줄 것 같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나눠 갖게 되고 힘들거다 라는 말을 하며 재계약을 힘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를 부르더니 돌연 제자리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TO문제로 재계약은 힘들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말하였습니다. 인사부서에 문의를 해도 재계약 여부는 부서에서 결정 할 일이라고만 말합니다.
이럴경우 재계약이 되지 않고 계약만료로 종료 시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신고방법도 문의드리며,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제가 어떤 증거를 모으면 될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권*혜 님
조회 : 793건
답변 : 2건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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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채택글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의 경우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갱신기대권이 적용될 수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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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를 반드시 부당해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에 관한 규정 또는 기준 및 관행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계약 거부 자체가 부당해고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더라도 그 사유로 인한 발생 비용 등을 이유로 계약을 재계약하지 않게 되면, 이는 결국 임신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신·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 금지'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는 근로법률종합상담사이트 노동법 상담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노동부 고객콜센터 1350에 전화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거로는 재계약의 동의나 육아휴직에 대한 의사표시, 그리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부서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법적입니다. 동의 없이 녹음했을 경우 사법처리 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재계약 거부 자체가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제 상황에 대해 노동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