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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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계약서 상으로는 1년에 300정도를 적게 받기로 하고, 그 300은 작년 12월까지 지원금이 나오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퇴사까지 했는데.. 300정도를 주지 않고 있으세요..
달라고 하면 계속 지원금을 못받았다. 기다려라.
그리고 너가 중간에 뭐 잘못해서 지원금이 안나온거다.
그래서 너 책임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저 못받는 걸까요?ㅠㅠ
전*진 님
조회 : 31건
답변 : 1건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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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유효하고, 300만원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300만원을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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