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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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징계에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근로자(경비업)로 약 50명 규모의 은행 본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규모의 현장이 2곳 더 있으며, 인사담당자가 저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지만, 다른 현장에 가서는 과거에 제가 다른 건으로 경위서 작성한것도 있고해서 이를 엮어서 ”저를 징계할 것“이라는 말을 타현장 근로자들에게 하고 다닙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본사에서 이미 징계 사유를 내정한 상태에서 협박과 실업급여 회유로 해고 또는 타 현장 전보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죄명은 아마 ‘직장 내 상급자 협박 및 항명’ 등의 사유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과 증언할 동료들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징계 등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1.본사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은지
2.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면 좋은지
3.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청 님
조회 : 190건
답변 : 5건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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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2
징계 사유 입증, 적법한 징계 절차, 징계 양정면에서 정당한 징계가 이뤄지는지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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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2
1. 실제 징계가 내려지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게 방어할 준비시간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불필요한 적대감을 높일 수 있어서요.
2~3. 징계가 내려질 것을 감안하여 최대한 입증자료를 모아둬야 합니다. 즉, 예상되는 징계사유를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것인데요. 상급자 협박 및 항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기에 해당 포인트에 맞춰서 자료를 모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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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의 그 내용이 무엇일지가 중요한데, 현재 상황에선 특별히 내용증명을 통해 대응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징계가 예상된다면 예상되는 징계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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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아직 회사에서 별다른 징계를 내린바가 없다면 특별히 조치를 취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만일 징계회부절차가 시행될 경우 수집하신 증거, 증언을 정리하셔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부당한 징계나 해고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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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징계가 있을 때 징계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을 한 후 부당징계로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미리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 사실을 확인하거나 주장할 때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인트라넷이나 이메일, 문자 등 간단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보내면 그 내용이나 수령 여부를 입증하기 힘들수 있지만, 법원에서 확인한 내용증명으로 보낸 경우 그 내용과 수령여부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통해 괴롭힘이나 협박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정리하고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담당자에게 보낼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작성할 때는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기입하도록 합니다.
- 사건 개요
- 발생일시와 장소
- 피해자 또는 목격자 등의 성명
- 사건의 상세한 내역
-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
-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거자료 내역
특히 본인이 피해자라면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주의사항: 먼저 여러 차례 강조하였지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는 꼭 보관해야 합니다. 상황을 녹음한 파일, 동료들의 증언 등이 될 수 있고, 이메일, 메시지 등의 교환 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동료들과의 관계유지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슈가 커질 수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조속히 법적인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일 당신이 조직의 노조나 협회의 회원이라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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