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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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양도양수 퇴직금
포괄양도양수입니다.그전 직원도 함께 제가 해야하는상황입니다
근데 그전 직원이 3년6개월됬습니다.이 3년6개월치 퇴직금은 그전 사장님이 주시는게 맞는건가요?
인*미 님
조회 : 1015건
답변 : 6건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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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포괄양도양수수일 경우, 양수자가 양도인과의 관계에 있던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사업 운영상 정기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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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2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라면 근로관계도 모두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므로, 양수 전 3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양수받은 현 사장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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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할 경우 양수한 사업주에게 이전 근로관계로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사업주와 양수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이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각종 임금 등 비용 부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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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양수기업은 근로자와 양도기업간의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계속근로기간역시 전후를 통산하여 산정한게 됩니다.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충당금을 누가 부담할지는 양수도 기업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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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양도양수 조건으로 이전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정산에 대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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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영업양도 계약을 진행한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 승계되므로,
현 대표님께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 양수 계약에 이를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란 기존 사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통째로 인수하는 방식인데, 그 중에 퇴직금 부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인수한 후에는 그전 직원의 퇴직금을 새로운 사장(인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항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에 대한 처리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사장(양도인)이 모든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인수.
2. 새 사장(양수인)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퇴직금 부채를 모두 인수.
따라서 실제로 어떤 사항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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