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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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자성 입증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3월경까지 실질적으로 일을 했었구요, 계속 임금을 못받아서 사장과 얘기할때 퇴직이 아닌 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과 저 둘뿐이었던 작은회사라서 구두로 얘기하고 따로 뭘 발급하고 증명서를 남겨놓고 그런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일년이다되도록 사장은 계속 임금지불을 하지 않았고 이제 연락도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4월달에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구요.
    지난번에 노동청에 잠깐 상담하러가니 직원이 퇴사하셨냐고 물어보길래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하니 그럼 내용증명 보낸날을 퇴사일기준으로 잡으시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근로기록은 작년 3월경인데 올해 사장이 내용증명 받은날을 퇴사일로 잡고 노동청에 진정넣어도 괜찮을까요? 물론 작년 3월경에도 퇴사를 했다 이런 기록은 없긴합니다.
    이게 실업급여 수급과도 연결이 되어있는 문제(퇴사일로부터 1년안에 받아야된다고 하더군요)라서 여쭈어봅니다.
    서*진 님
     조회 : 149건 답변 : 2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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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내용증명 보낸 날을 퇴사일로 잡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대리나 대지급금 신청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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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네. 노동청 안내대로 내용증명 보낸 날을 퇴직일로 잡으시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도 괜찮습니다.

    사건대리 등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관계 법률상 퇴사일은 근로자가 사실상 업무를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용증명서를 전달한 날을 퇴사일로 잡는 것은 원칙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퇴사를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종류의 증명서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서의 발송일을 퇴직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노동청직원이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휴직을 하기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셨다면, 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일을 근로가 끝난 (근로자성을 끊은) 후로 잡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를 확실히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상담자의 조언대로 근로자성이 끊긴 날인 내용증명 발송일을 퇴사일로 잡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전후에 해당 스토리를 원활하게 전달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은 복잡하고 노동법적인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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