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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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시급제로 하루 5시간 정도 근무 하십니다.
2022년 정도부터 쭈욱 프리랜서로 3.3프로 근무하시는데
이런경우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퇴직시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시급 * 8시간 *15개
인가요?
아니면 실제 근무하는 5시간으로 곱해서 시급 * 5시간 * 15개 인가요?
주* 님
조회 : 1309건
답변 : 6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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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업무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당될 수 있다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시급 * 5시간 * 미사용연차휴가 갯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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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차와 퇴직금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인지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8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서 비례해서 연차시간부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사업 운영상 정기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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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연차,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근로하는데 형식만 프리랜서라면 연차,퇴직금은 발생하며 연차는 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15개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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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신고만 3.3%로 하고 근로자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주5일 근무자라면, 1개당 5시간으로 하면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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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셨다면 연차수당도 발생합니다.
연차는 일소정근로시간*시급* 발생갯수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의나 연차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상담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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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근로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아 연차나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3.3% 과세를 받는 경우 연차나 퇴직금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근로유사조건인(근무시간, 장소를 지시 받거나, 근로주요 결과물의 통제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감독기관이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할 경우의 연차 계산은 대체로 연차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수당한 휴가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급 산정은 '월급 ÷ 209시간 × 근무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시급 ×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와 계약서를 통해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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