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현장예방점검) 관련 질문

Question

이민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2, 3 모두 과태료 혹은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준비하시고, 근로감독 때 시정지시 기한을 주면 그에 맞춰서 구축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 준비 및 각종 인사노무관련 세팅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정정화 · Answer

출퇴근자료가 없는 경우 근태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차사용촉진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잔여 휴가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김민주 · Answer

출퇴근이나 근태내역으로 임금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시정을 지시할 수있습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이에대해 시정 지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노동청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 요청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과태료, 연차수당 지급 지시 등이 나올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준비하셔서 최대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노무사 자문을 받으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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