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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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입사시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연봉감액에 대한 내용

    경력 입사시 작성한 연봉 계약서에 입사 전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닌 "연봉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재계약 금액은 월 기본급과 비과세 수당합계의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의 조항이 있는 것을 연봉 재계약을 2개월 앞 둔 상황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월급여 구성이 기본급, 고정OT수당, 비과세 수당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조항을 적용하면 고정IT수당이 빠지게 되어 연봉 삭감율이 24%에 해당됩니다. 입사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해당 조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1. 이 조항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체결된 포괄적 사전동의에 해당하여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지?
    2. 연봉삭감율이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설정된 게 부당한게 아닌지?
    3.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예. 최소한 연봉동결이라도 해달라 등)
    김*수 님
     조회 : 310건 답변 : 4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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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인지를 못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근로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문언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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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포괄적 사전동의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다른 제안을 요구할 수는 잇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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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연봉감액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 연봉을 감액하는 것은 적법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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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고정OT수당의 성격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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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포괄적 사전동의 무효 주장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근로자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했다고 인정됩니다. 단지 근로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설명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연봉 삭감율 불리한 조건 -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안의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 금액을 단순한 방식으로 감액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 - 현 상황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회사와의 추가적인 협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최소한의 연봉동결을 요구해 보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이나 노무법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무리 회사와의 협상을 시도해봤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직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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