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
4대보험 미가입자로 2년7개월 직장다니다가 퇴직처리를 해야하는데 세금문제가 있어서 퇴직금 정산을 안받고 앞으로도 안받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3년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어요
퇴직처리 시 그동안 4대보험료 안낸거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그냥 퇴직 처리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정*남 님
조회 : 819건
답변 : 3건
25.06.23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4대보험에 소급하는 경우 보험료도 소급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등을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가입을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공단에서 알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료 없이 퇴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고, 그 상태에 퇴사할 경우
보통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했을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퇴직함에 따라 4대보험료를 내야하느냐의 문제는 회사의 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의 문제이며 회사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가입되어 있었지만 귀하가 회사의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별도로 4대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적인 내용이며, 상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