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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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자격 상실 사유 관련 불이익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제안받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적어 신청하니 해당 코드는 23인데 2603으로 신고가 되어 해당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603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니 해당 코드에서 23코드로 변경은 못하겠다고 하구요
(경영상의 이유외 업무 불만족등의 기타 이유도 있었으나 경영상의 이유만 설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2603이 실업급여 외에 불이익이 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지요?
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해 정정요청을 해야 할지 그냥 빨리 끝내는게 좋을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하*야 님
조회 : 1051건
답변 : 4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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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권고사직 합의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입증자료가 있다면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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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회사측 사직권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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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26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의 케이스인 이직코드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귀책의 경우 수급이 제한되나, 03은 경미한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의견서 제출 등으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타사에서 평판조회를 이유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근로자의 귀책 코드가 있다면 이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정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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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2603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여러 변화를 겪으시는 중이시라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로 23코드는 '경영상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를 2603코드는 '불만족, 불신 등 개인적 요인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3코드가 적합하며, 2603코드는 개인적인 불만이나 불신 등의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적용된 2603코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603 코드로 인해 다른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에 노동법무사나 법률상담을 받았을 때, 정확한 상황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퇴사 사유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작성자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실제로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셨다면, '자격확인청구제도' 를 활용해서 정정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3코드로 변경하면, 보다 정확한 상황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한 재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작성자님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문의해주세요.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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