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권고사직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임산부 권고사직

2024년에 입사하여 입사 1년 이상 근무 중
2025년 연봉협상에서 ‘저평가자’ 통보 받음 → 4~5월 재평가 기간 가짐 → 6월 재평가 PPT 발표 진행
6월 재평가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6월 말까지 근무, 7월 30일까지 급여 지급 후 8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권고사직 통보 받음
현재 임신 중이며 출산 예정일은 2025년 11월 7일
권고사직 통보 직후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함
회사가 출산 전 육아휴직 거부 가능 여부 알고 있음
권고사직 대상은 총 4명이며 본인 제외 임산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의내용
(1) 권고사직 상황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권고사직)할 수 있는지?
-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권고사직이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적법한 절차인지?
- 임신 중인 근로자의 권고사직 및 해고 제한 관련 법률 조항 및 보호 내용

(2)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버틴다면, 회사가 현재 지방 지사에서 근무 중인 본인을 수도권 본사 근무로 강제 이전할 수 있는지?
- 이와 관련한 감봉이나 근무조건 변경(근무지 변경, 임금 삭감 등)의 법적 제한 여부
- 근무지 변경 강제 시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요건

(3) 임신 중인 근로자의 해고, 권고사직, 육아휴직 사용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권리 및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 임신 중 해고 제한 규정
- 육아휴직 사용 보장 여부 및 거부 시 대응 방법

(4)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및 대응 절차

(5) 필요 시 법적 대응 가능성(부당해고, 부당권고사직 등)

* 님
조회 : 1792건 답변 : 3건 25.06.24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므로 출산전 육아휴직 분할 사용, 출산휴가, 나머지 육아휴직 등 사용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하에 퇴직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임신중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과 이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권고사직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외 여러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고사직 상황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권고사직)를 할 수 있는지,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임신 중인 근로자의 권고사직 및 해고 제한 관련 법률 조항 및 보호 내용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을 통보한 경우 회사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노동법률 상담사 등에게 상담을 받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은커녕 해고 조차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임신중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해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조차도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2)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버틴다면, 회사가 현재 지방 지사에서 근무 중인 본인을 수도권 본사 근무로 강제 이전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감봉이나 근무조건 변경(근무지 변경, 임금 삭감 등)의 법적 제한 여부, 근무지 변경 강제 시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요건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무지 변경 또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를 강제로 이행할 경우 부당해고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도 동일한 법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3) 임신 중인 근로자의 해고, 권고사직, 육아휴직 사용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권리 및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
-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및 대응 절차
- 이 경우, 우선 법률상담사나 노동청 등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며, 필요 시 부당해고 신고를 하거나 법적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필요 시 법적 대응 가능성(부당해고, 부당권고사직 등)
- 현재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노무상담 Q&A

임산부 권고사직

추천 채팅 상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임금 ,주휴시간 퇴직연금 계산자료,계산서식 등을 검토 하여 실질적 도움을 드립니다. [산정 서비스 ] -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