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퇴직금에 포함되나여?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성과급의 지급조건, 지급대상,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나 특별경영성과급(PS, Profit Sharing)등 불확정적인 성과급으로 지금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제외될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해당 성과급이 지급대상, 기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서, 
지급조건 달성시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있다고 보고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계산, 4대보험 처리 등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해야겠지만, 임금이 맞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김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의 성격에 따라 달리질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서 퇴직금에 해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외에 관행이나 취업규칙등 관련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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