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12주 이내 단축근로로 인한 시간외수당 삭감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연장근로수당이라면 임신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며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고정오티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임신기간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므로 고정오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볼수 없다는 것인 노동부의 입니다. 다만, 고정오티가 그저 형식적, 명목상의 임금으로서 기본급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매월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실제 연장근로를 전제로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산부는 시간외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정 OT 수당도 삭감 및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고정 OT수당이 실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시간에 비례해서만 삭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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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12주 이내 단축근로로 인한 시간외수당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