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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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원인불명의 아픔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일부 신청하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거절안내를 받았습니다
300인이상 사업장이며
질병,사고로 뚜렷한 병명으로 매일 병원을 내원 했을 때만 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연차사용을 하면서 모두 소진될 것이 염려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일부 신청하려 했는데 거절되었고
궁금한 부분
1.제가 찾아본 내용에서는 ‘자녀의 양육’도 해당함을 인지했으나,
자녀의양육이 뚜렷한 병명이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정확히 자녀양육의기준이무엇인가요
2. 병원을 매일 내원한건 아니지만 몇번여러군데 내원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내용에는 서류를 꼭 ㅈㅔ출해야한다는 뚜렷한 조항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3. 사업장이 거절을 할 때 서면으로 구비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되어있더라구요. 저의 상황에서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4. 사업장에서 거절의 의사를 2차례나 받았다면, 노무사님과 상담할 부분인지, 고용센터에 질의해야 할 사항일까요? 사업장은 과태료500만원은 큰 금액이라고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답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 가족돌봄휴가를 문의했으나 가족돌봄휴직도 같은 맥락이라 설명하면서 모든 휴가및휴직을 거절한다면 양육으로 인한퇴사가 해당되나요? 회사에서는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문* 님
조회 : 26건
답변 : 1건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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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병원진료 동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주가 휴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습니다.
3. 네.
4. 거부할 사유가 없음에도 또는 거부할 사유가 아님에도 거부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5. 법상 정해진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인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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