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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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dc db 적립금 퇴직금계산
퇴직연금 dc형은
연간임금총액 1/12금액만 적립하면 되는데
연간임금총액 1/12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통상임금으로 적립해도되나요?
아니면 퇴직연금dc에는 통상임금 관련 법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퇴직연금 db형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시 통상임금으로 적립해야 되나요?
규약에는 평균임금 으로 계산한다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우선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적립하면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자 님
조회 : 1938건
답변 : 2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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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이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1.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이므로 통상임금과는무관합니다.
2. DB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시에는 통상임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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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은 1년 임금 총액의 1/12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되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은 매년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한 후 근로자가 퇴사할 때 법정퇴직금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 DC형에서는 임금의 3%~9%를 본인과 사용자가 나눠서 부담하여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이라 함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연간임금총액 1/12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은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제도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일정비율(최소1.5%)를 적립하면, 퇴직 시에 우선 사용자가 보장한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다만, 약정된 규약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다면, 해당 규약에 따라 적립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법률로서, 이보다 높은 노동조건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는 그 규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울 경우,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보험사나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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