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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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휴일근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의 근무 및 휴게시간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규칙 내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내용
    - 근무시간: 09:00~18:00 (1일 8시간)
    - 주간 휴게시간: 12:30~13:30 (1시간, 근로시간 도중 부여)
    - 연장근로 시 야간(저녁)휴게시간: 18:00~19:00

    현재 일부 직원이 휴일 근로 시 18:00~19:00 저녁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Q. 휴일 근로 시에도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Q.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 법적 책임이 있는지? (회사 측/근로자 측)
    Q. 취업규칙 내 야간 휴게시간 규정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Q. 10:00~19:00까지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점심휴게시간 30분, 저녁휴게시간 30분 부여하는 게 가능한지?
    우*희 님
     조회 : 1935건 답변 : 3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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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휴일에도 4시간 이상 근무시 법정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1. 휴일 근무시에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임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 사측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취업규칙내 야간 휴게시간 규정은 법적 기준에 부합합니다.
    4. 휴게시간에 대한 정확한 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자율적으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기타 상세 문의 및 사업운영시 정기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1.휴일근로시에도 4시간이상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의 부여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부여함에도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책임까지 사용자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3.야간 휴게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조항은 없습니다. 법에따라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하되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는 취업규칙에 따르거나, 노사간의 합의점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4. 사업주의 의무인데 이를 근로자의 자율에 맡길 경우 제도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4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 8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1시간 유급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 근로의 경우에도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것은 근로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을 인정해 유급을 주지 않고 근무를 시키는 사업주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이 제공하는 법적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않아서야 할 불이익을 입으면 이에 대해서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야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하며, 연장근로 시 회사측이 부여하는 저녁 휴게시간은 무급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규정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상 8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므로 점심시간 30분과 저녁시간 30분을 합해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되므로 가능은 하지만, 근로자의 원활한 휴식을 위해서는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현지 노동청 또는 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근로기준 관련 정확한 법률 지식을 얻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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