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방법 문의

Question

김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상기 내용을 볼때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지위로서의 파견으로 보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해고 결정권은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이며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상담 신청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자성이 먼저 입증되어야 해고와 관련된 행정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1. 제반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근무 장소와 시간이 특정되어 있고 이에 구속(준수하지 않을 시 제재를 받는 경우 등)되며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담한 지휘 감독을 받고 별도 겸직이 불가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2.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답변드리자면,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고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메일 또는 메신저 등으로 해고에 관해 이의제기하며 계속하여 근로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시면서 해고와 관련한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만들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계약기간이 5개월 남은 것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고려해보면 최대 1~2개월의 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근로자 성 충분히 인정됩니다.
2.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 중 하나라도 부당하면 부당해고입니다. 사유도 불분명한데 서면통지도 안했기때문에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심문회의가 잡히고 그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3개월치 월급이니다.
4. 절대로 사직서는 작성하지마시고 사직 의사도 밝히시면 안됩니다. 최소 2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주지 않는 한 사측 보상금도 받지 마세요. 해고임을 증명할 녹취나 대화는 꼭 보존하세요.

아나운서 출신 노무사답게 명확하고 조리있게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김학선 · Answer

안녕하세요, 김학선 노무사입니다.

1. 보내주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가까워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자료가 잘 갖춰져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2. 구두해고에 대해 녹취가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2주 보상은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잔여 기간이 5개월에 대한 임금에 대해 청구 가능하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 1개월 분 급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잘 이루어져 2~3개월 정도 제시된다면 수용할만 합니다.

권고사직과 관련된 컨설팅 사례를 보내드리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khs_cpla/22388076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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