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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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휴일및 휴가 부분에서 남은연차는 정산되지아니하므로 사용촉진을 권유한다
그리고 개약해지및 손해배상
6.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시말서작성, 패널티를 부과하며 이를 3회 이상 발생시킨 경우
7. ""은 근무 중 고의나 과실로 물품을 파손하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8. "울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사직할 경우 1개월 전에 "갑"에게 통지)하여 사직하는 경우, 갑 은 "을"의 최종 근무 임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올"은 이에 동의한다.
제가알기로는 이러한 문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들었는데 맞는 근로 계약서가 맞을까요 ?
최*아 님
조회 : 108건
답변 : 3건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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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위약벌 문구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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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안녕하세요,
사직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미사용연차휴가를 정산하지 않고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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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위 조항을 근거삼아 회사가 실질적인 조치를 한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시된 근로 계약서의 내용 중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남은 연차를 정산하지 않는 것: 근로법에 따르면, 남은 연차의 경우 그 해의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남은 연차를 아예 정산하지 않는 것은 근로법에 위반됩니다.
2.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패널티 부과: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특히 근로자의 실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전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 사직 시 통보 기간 및 임금 감액: 제7조 제1항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사직 시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임금의 50%를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많은 부분에서 위반하고 있으며, 수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노무사와 상의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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