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로자성인정되는 프리랜서 퇴직금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그동안 안낸 사대보험료 근로자분을 다 내야 받을 수있나요?
    재*이 님
     조회 : 564건 답변 : 6건 25.06.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퇴직금 지급 여부와 4대보험 소급 가입은 직접 관련은 없으나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하겠다고 하며 근로자부담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내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반드시 다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급가입을 해서 근로자부담분이 발생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납부와는 무관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라면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7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으로 인한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한다면 근로자분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7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여부는 별개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4대보험 가입여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4대보험을 소급가입한다면 그 절반은 근로자분이 내셔야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되므로 퇴직금이나 사대보험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프리랜서가 특정 기업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자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근무 기간 이상을 채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업자로서 납부한 4대보험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기나 방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의 4대 보험료 부담 비율이나 납부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4대보험료 자체를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안 낸 사대보험료를 다 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로 성립되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는 4대 보험료 납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법인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