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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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협상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 종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비정규직 3개월-직전 연봉 동일 조건으로 이직을 했고, 이번에 3개월 만기가 되어 정규직 전환과 연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입사시 정규직 전환시 무조건 동결은 없다고 확인 받았으나, 업무 퍼포먼스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마땅한 성과를 가져올 때까진 동결이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때, 저는 3개월간 채용시 협의했던 업무를 모두 이행했고 이행되지 못한 일부 업무는 제가 아니라 타 사업부의 협조가 없어 불가피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와 연봉협상 면담을 진행한 상사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자의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김*아 님
조회 : 1448건
답변 : 2건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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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계약기간 종료시 연봉 동결 불만으로 재계약, 연장을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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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계약만료후 계약연장을 회사에서 거부한 상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실업급여는 회사의 퇴직 명령, 조직 개편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사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와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를 구분하여 실업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적인 이유'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나 가사문제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며, '경영상의 이유'는 회사의 경영 악화, 퇴사 요구 등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 성과 관련하여 약속한 연봉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 '경영상의 이유'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접 고용노동부에 상담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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