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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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스케줄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는데 근로자의 날에 일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뷰티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일 8시간 주 5일 총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한달치 스케줄을 제공받아 일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 5월 1일부터 일을하기 시작했는데 5월 15일이 되어서야 단톡방으로 근로자의 날에 일한것에 대한 추가 휴무(8시간)를 반영한 스케줄을 새로 통보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만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매장은 근로자 대표를 선정한 적이 없고 계약서에도 업무 사항에 따라 "대체 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휴일근로 조항에는 휴일근로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저희에게 그 어떠한 사전 협의및 고지없이 대체휴무일을 통보하였고(심지어 날짜조차 정해줌) 저희가 다음달에 월급 명세서를 받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4시간 부족한것에 대한 반차를 지급하겠다고 또다시 통보하였습니다. (이 조차도 원하는 날짜가 아니라 매장이 안바쁜 날중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고용주는 저희 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서 저희가 동의를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서 찾을 수 없으며,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 합의 없는 보상휴가는 무효가 되고 미지급된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월급제 근무의 경우 월급에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예외의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인지하였기에 제대로된 답변을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김*하 님
     조회 : 566건 답변 : 2건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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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7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미 부여 받은 보상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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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아서 그 날 근무했다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이 아니라면 가산율이 반영된만큼의 휴가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의 상황은 모두 위법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심야 또는 휴일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또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 노임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대체관련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사항에 사전 동의를 한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를 반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specific 텍스트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이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이해하고 동의한 것이 맞는지 등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을 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접적인 상담을 통해 얻은 답변보다는 당사자의 상황과 조건, 계약 내용 등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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