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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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프리랜서 계약 후 고용보험 소급적용의 건
안녕하세요
23년12월14일 입사하여
3.3프리랜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고정근무했고(점심시간포함)
정해진 근무지에서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였습니다.
지난 주 갑작스런 팀해체를 통보받아 총 세명의 직원이 6월말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나머지 두직원은 4대보험 가입자라 실업급여 진행을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제가 고용보험을 소급적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일단 첫번째로 요청을 했는데 업무의 성격이 텔레마케팅이라
안된다는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일함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고용보험만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님 4대보험 모두 소급인가요?
4대보험을 모두 소급하게 되면 비용문제가 커서 고용보험만 소급할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번째는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입사시 4대보험과 3.3계약
선택조건으로 자의로 3.3계약이 진행된터라 사업주님께 불이익이있다면 진행을 해주지
않을것 같아서요
네번째는 제가 종소세 환급을 받은상태이고 배우자의 연말정산도 신고된 상태인데
정정신고를 하게되면 다시환급해야할 금액이 생길텐데
여러가지 종합했을 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소급적용을 진행하는게 맞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김*람 님
조회 : 1570건
답변 : 2건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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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용자가 가입을 해주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급 가입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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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원칙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특정 보험만 소급가입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소급가입시 근로자분의 보험료는 전부 근로자분이 내셔야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급적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하는 이슈입니다. 사건의 복잡성, 고용주의 유형, 고용주가 제공하는 근로조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는 고용주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둘째, 4대보험의 경우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과거로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소급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으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인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종소세 환급과 연말정산 문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조언을 얻으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혹은 노동법률 상담코너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