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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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일용직으로 1년6개월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도 근무할때에는 퇴직금 챙겨주겠다 걱정말고 일 해라 해서 열심히 일 했습니다
하지만 퇴사하고 연락이없어서 언젠간 주겠지 하다가 현재 8개월가량이 지난상태이구요
그래서 퇴직금(계산해보니 1100만원 정도 였습니다)을 달라고 전화하니
건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을 해야한다 그럼 세금이 더 내야하는데 그 세금을 납부한다면 제가 받을수있는 돈은 현금으로
백만원도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상용직돌리는데 세금만 1300~1500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퇴직금은 건들릴수 없는걸로 알고있어서 그 얘기를 하니 상용직으로 전환 시 세금이 나오는데 그 세금은 제 퇴직금에서 납부하게 되있다고 하는데 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너무 무섭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서*석 님
조회 : 869건
답변 : 5건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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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상용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회사의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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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사용자와 연속해서 계약했다면 일용직 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하셔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고 노동청 진정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노동청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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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9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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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9
일용직 근무기간 동안 소정근무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상용직 전환 시기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 계속근로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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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30
위 기간 전부 하나의 계속된 근로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직에서의 근무기간은 장기근속수당(일반적으로 퇴직금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의 계산 기간에 포함되어야하고, 그 다음에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금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이 퇴직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새롭게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퇴직금과는 별개로 계약 조건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며,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상용직으로의 전환에 따른 세금을 퇴직금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관련 공공기관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퇴직금을 받기 위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회사와의 대화나 관련 정보는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록하거나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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