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연장근무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괄임금제인 사람입니다
제 소정근로시간은 05:00~14:00입니다
근데 4:30분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퇴근은 같구요 계약서에는 시간외근로를 인정한다고 동의를 했고 연장근무가 몇시간인지는 정확히 명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장수당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골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단부제나 휴장을 진행할 때 일찍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단부제나 휴장 때 일찍 퇴근하고 남은 시간들이 제가 정상적으로 근로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으니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휴장이나 단부제 때 일찍 퇴근한 것으로 지금 수당 없이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은 타당한가요? 궁금합니다 저는 주6일 근무 연장수당은 몇시간인지 명시 안되어있고 시간분X시급X1.5 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시간을 정확히 명시해야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이 30분 연장근로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 안되는건지 혹은 제가 맞는건지 저에게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을 요청하려면 계약서에는 어떤 것들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호 님
조회 : 127건
답변 : 2건
25.06.29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9
조출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며 포괄임금으로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사료됩니다. 휴장일 때 유급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유연근무제 합의 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30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고정연장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시간과 연장근무 가산수당에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할지라도 표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표준 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5:00-14:00까지인데 4:30에 출근하도록 요청하면, 이는 표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의 범위와 가산수당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부제나 휴장 때 일찍 퇴근한 것을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노동관계지원센터나 노동청에 문의하셔서 근로기준법인 점검을 받아보시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관계지원센터: 1350
+ 고용노동부 노동청: 1350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