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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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금삭감, 부서이동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한 병원에서 3년째 간호사로 근무중이셨습니다.
    한 달 전 쯤 어머니가 원치 않은 부서이동이 있었고, 오늘 급여 삭감에 대한 이야기를 통보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원래도 병원 근무가 힘드셨기에 실업급여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만두겠다고 의사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 들은 저는 급여 삭감을 빌미로 해고 처리 및 실업급여를 병원에 요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이 이를 거절할 시 기존 급여로 근무를 이어나갈 것이라 의사표현을 하라고 하였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이*명 님
    조회 : 155건 답변 : 5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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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미 퇴사의 통보가 수리되었는지 등 기본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할 것같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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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30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그만둔다고 한 것이 맞다면 자진퇴사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한 후 대응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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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3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사측에 도달하였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동의없이 철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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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회사에서 이를 동의없이는 철회하시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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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전략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선, 회사가 임금을 일방적 이미 삭감을 한 것인지, 또는 부서 이동에 따라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만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해당 급여 삭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30%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는지 검토도 필요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머니의 상황에 대해 저희 또한 마음이 아프다는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급여 삭감과 부서 이동은 일반적으로는 병원의 재량에 따른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지나치게 불합리한 취업규칙이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법률이 복잡하므로 먼저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법인, 노동상담소, 노동법률사무소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작업을 그만두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병원에 대해 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이후 병원에 실업급여를 요구하는 것은 병원이 아니라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기관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독자님께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도 독자님의 어머니를 지원하고 그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에는 틀림없습니다. 어머니의 상황이 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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