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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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장a에서 근무하다가 스케줄 조정 불가로 협의 후 그만두기로 했는데요
대표님이 동네에 매장이 여러개 있으셔서 혹시 다른 매장으로 가줄 수 있냐고 하셔서 1월부터 현재까지 매장b에 근무중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장a에 있을 때 썼는데요 매장b에 들어와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을 했더니 상담원 분은 위반인지 정확한 확답은 어렵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대부분 근무위치나 사업자는 달라도 사업주가 같은 경우 계약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해도 의미가 없을까요?
* 님
조회 : 152건
답변 : 2건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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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회,경제적 단위로서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기존 근로계약서 등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위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확실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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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사업주가 같더라도 인사나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다면 다른 회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사정을 상세하게 모르지만, 되도록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문서로,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 사업주가 같으면서 사업장만 다른 경우 계약연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을지는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임은 분명하므로, 매장B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매장A와 매장B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주가 같아도 다른 사업장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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