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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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15시간 미만 알바 방학기간동안만 근무시간 초과
안녕하세요
주15시간 미만 주말파트타임 대학생인데
방학기간 두달동안만 평일에도 일을하고싶다고해
정해진 스케줄은 없지만 월~금 20시간정도 더 근무를 넣으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두달이라는 시간도 정해진것은 아니고 시간이 될때 나와주고 안되면 안나오는식인데
이럴경우도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15시간미만이어서 시급을 많이 주고있는데 주휴수당을 주려면 시급을 많이 줄여야하는데
예전에 문의했을때는 계약서상 15시간미만으로 계약되었고 추가 연장근무를 할땐 주휴수당을 주지않아도된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하*라 님
조회 : 668건
답변 : 2건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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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떤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필수입니다.
작성하셔야 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고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하지만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15시간 미만으로 볼 사정이 없어져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 및 사업운영시 정기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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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형식만 초단시간 근로자일뿐 실제 근로형태가 상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방학기간에 추가적으로 근무하기로 한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노동법상의 근로자 보호 규정(주휴수당 지급, 연장・야간근무 수당 지급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등 일부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5시간 미만 근무 계약 외에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주 15시간이 넘는 경우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무일정 변경을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 변경사항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그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빙될 수 있다면 꼭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경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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