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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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12시간5인미만사업장 주휴수당이발생하나요?
월요일부터토요일. 12시간근무
1시간휴게시간 이고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월급은 세후300 주기로하고
7월2일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했습니다.
여기선 노무사와 세무사 다있으시지만
주휴수당은안줘도되고 휴가도없고 월차도없어도된다고하는데
주휴수당과 휴일과 월차 법정휴일도 유급으로따로안챙겨줘도된다는데 이게맞는지 궁금합니다
정*미 님
조회 : 4735건
답변 : 5건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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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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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및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휴일과 연차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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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휴일, 법정휴일 미적용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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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으로 별도 지급의무 없을 수 있으며
5인 미만은 연차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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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일 12시간 주 72시간 근무한다면, 당연히 주휴 발생합니다.
이때 주휴는 8시간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주 6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개근한 주마다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직원이 주 5일 이상 근무하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휴수당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도 노사관계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5인 이하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월차, 휴가, 법정휴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급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상의하시거나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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