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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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요청시 퇴직일자 고정, 부당해고일까요?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퇴직일을 지정해서 해당 날짜까지만 근무하라고 이야기하였고 연차는 사측에서 지정한 퇴직일 안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예시로 마지막 출근일을 7월 31일을 지정한다면 7월 31일 이후에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8월에 퇴사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퇴직일자를 회사와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정된 날짜를 제시하고 날짜의 조율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고있습니다. 이처럼 퇴직일에 협의가 아닌 강제적으로 일자를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서면통지를 받지 않았지만, 구두로 30일 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서면통지를 기점으로 30일 전에 고지해야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구두로 통보한 것도 서면통지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퇴직일자의 조율은 불가하므로 계속적인 근무를 원하면 직무와 무관한 부서로 인사이동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거부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권고사직 요청시 퇴직일자 협의가 가능한지와 일방적 통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2. 권고사직 및 해고의 경우 연차소진의 옵션을 사측이 강제할 수 있을까요?
3. 위와 같은 행위가 해고에 해당된다면 30일전 서면통보가 아닌 구두 고지도 서면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지(서면통보 없는 해고 예고 수당에 해당하는지)
4. 권고사직 불응시 직무와 무관한 인사이동에 대한 거부권이나 방어권이 있을까요?
이*지 님
조회 : 1376건
답변 : 4건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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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권고사직시 퇴사일은 당연히 일방이 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정할 사항입니다. 권고사직 거부도 가능하며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보복성 인사조치의 경우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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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1. 퇴직일자를 일방적으로 정하면 부당해고 입니다.
2. 연차 강제사용은 불가능합니다.
3. 해고서면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안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전보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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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권고사직의 경우 구체적 내용은 합의사항입니다.
회사가 제시안 퇴직일자를 수용할 수 없다면 권고사직이 결렬되는 것이고, 별도 해고통지가 없다면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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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청유와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쌍방적 행위이므로 퇴직일자, 연차소진등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고 근로자 측에서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 집니다.
2. 상동
3. 해고예고는 서면통지와는 다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3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4. 직무와 무관한 인사인동의 정당성이 없고 권리남용등에 해당한다 보여지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퇴직을 본인의 의사로 표현하기 위한 회사의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일자를 지정하거나, 거부 시의 불이익을 예고해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연차 소진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강제가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해고 예고 수당의 경우, 구두 통보는 해당하지 않고 서면 통보가 기본 조건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한 통보가 없었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직무와 무관한 부서로의 인사 이동에 대해 거부를 원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중대한 사유 없이 업무변경을 하는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동계와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주와의 협상과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노무사 등 현 상황을 무엇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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