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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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웃소싱 퇴직금

    아웃소싱을통해 공장에서 2년간 일하고있습니다

    23년 11월에 입사하여 줄곳 (예) 해성텍 /홍길동 대표 소속으로 1년 1개월간 일하다

    25년 2월 즈음 회사이름만 바뀐다고 근로계약서 교부도없이 싸인만 받아서 갔어요 좀 쌔해서 전화녹음도했는데 회사이름만 바뀌고 퇴직금은 쮹 이어질거라고했어요.. 오늘보니 회사이름도 말한대로바뀌었고 대표이름도 바뀌었는데 따로 이에대한 고지없이

    이름만바뀌니 걱정말라면 싸인만 받아갔는데 이경우 퇴직금받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아웃소싱소속이긴하나 현공장에서 2년동안 줄곳 12시간 주5일 관리자 관리아래 일하고있어요 연치수당도받고

    이*정 님
    조회 : 864건 답변 : 5건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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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 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니 양도양수 등 근로관계 포괄승계와 같은 상황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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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대표일 경우 회사이름이 바뀌어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상호 작성후에 각 1부씩 가져야 하므로 사측에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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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결국 회사 변경 전과 후로 사업주가 사실상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고용이 승계된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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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단순히 사명과 대표자가 변경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조직이라면 근로연속성도 인정되어 퇴직금이 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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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일하던 회사에서 이름과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기본적으로는 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전 조건이 유효하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회사가 이름뿐만 아니라 대표자도 바뀌었어도 앞서 동의한 근로 조건 및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역시 이전 계약과 같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회사 측이 계약 계속여부를 보장해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이 짤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이름과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직 공식적으로 통지받지 않았다면, 추후 공식적인 통지를 받고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화녹음을 하셨다면, 이를 가지고 있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통화 했던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증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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