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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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최근 18개월 내에
A직장(상용직) - 20일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에
B직장(상용직) - 156일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두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고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니 176일로 4일이 부족하여 고용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마지막 근무가 비자발적퇴사면 모자란 기간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기간 합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구해 4일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거라 생각하고 교용센터에 상담을 했더니 저의 최종 근무지가 일용직이고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에 자진퇴사한 곳이 없어야해서 신청이 안될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종 근무를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퇴사한 A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는 제외하고 비자발적퇴사한 B회사의 근무 일수 156일만 보고 일용직을 24일 근무해서 18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딱 180일만 충족한 경우,
상용(자발적퇴사)+상용(비자발적퇴사)+일용 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건가요?
태*태 님
조회 : 1263건
답변 : 3건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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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최종 근무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ㅕ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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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일용직와 상용직이 혼재된 경우,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180일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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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마지막 이직이 일용직일 경우와 상용직일 경우의 조건이 다르다보니 발생한 현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90일 이상이 일용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의 요건에 따라 실업상태가 된 날 현재로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적어도 180일 동안 근무하였으며, 그 180일 중에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경우, 맨 처음에 근무한 A회사에서 자진퇴사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B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포함되므로, 이로 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경우, 상용(자발적퇴사)+상용(비자발적퇴사)+일용직으로서의 근무 또한 포함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최종 근무지가 일용직인 경우,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문의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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