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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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1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아직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고 지연이자 연 20%를 지급하기로 약속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 중 700만원을 간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받게 된다면 이 700만원에 대한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는 여전히 회사로부터 제가 받을 수 있는 상태인건가요?
간*대 님
조회 : 1461건
답변 : 4건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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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지연이자는 채권이므로 회사가 지급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 청구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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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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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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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지연이자의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 대지급금에 대해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간이 대지급금이 정산일 이후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미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은 7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3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간이 대지급금을 받은 후로도 아직 회사가 미지급한 300만원에 대해 지연이자 연 20%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이나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법률자문 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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