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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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5월 초에, 7월 말일을 기점으로 사측에서 계약 종료를 안내해주었습니다.
2017년 7월 1일에 해당 사에 출근을 시작했고,
2024년 7월까지 매 월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근무 시간 140 시간)였으며,
2024년 8월부터 포괄 임금으로 전환, 1개월에서 2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을 유지했었고,
퇴사 시점은 7월 말일입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직의 2년 이상 지속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거나 불가 하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도 무기 계약이 인정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힘든 조건인가요?
2. 매년 7월마다 연차가 갱신되어서 현재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반드시 7월 중 연차 소진을 해야하나요?
매년 연차 갱신 기간 전월(저의 경우, 6월)에 연차 촉진으로 그 회기에 남은 연차를 소진한 경험은 있습니다만,
지난 회기(~2025년 6월)에는 소진할 필요 없이 전부 소진해서 연차 촉진이 따로 없었습니다.
올 회기에 발생한 연차는 굳이 사용하지 않고, 연차 수당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굳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측에서 연차 수당을 전환해서 지급하나요?
* 님
조회 : 845건
답변 : 3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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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채택글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2년 이상 기간제 근무 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퇴직이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퇴직 시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싶지 않다면 소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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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퇴사가 될 수 없고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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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1.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이어서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부터 적용되는 무기계약직법에 따르면, 2년 이상의 계속된 여의계약(일반적인 말로 일명 계약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에 해당하지만 이는 일정한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여의계약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음부터 임의로 종료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나 '업무의 성격상 종료 일자를 정해 놓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이는 사업주의 편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성질, 고용의 필요성 등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일방적으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근로방칙,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 콜센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보통 회사마다 조금씩 연차 사용에 대한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차는퇴직 전 소진하도록 권고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할 때 연차수당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배수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한 부분 역시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르므로 임금 정산 시 실제 연차수당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와 연차 소진 및 수당 관련 사항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고용노동부 콜센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