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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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연장시 고지일
1. 계약직 직원을 쓸 때 회사가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최소 며칠 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지요?
2. 계약 만료 2주 전에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권유를 했고, 노동자는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정**나 님
조회 : 728건
답변 : 2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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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의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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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1. 정해진 바는 없지만 최소 한 달 전 고지를 권고합니다.
2. 그럼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사업 운영시 정기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계약직 연장에 대한 고지일은 노동계약법에 따라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인은 해당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노동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노동자가 계약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노동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계약연장이나 전환 제안을 거절한 경우에도 이를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청에 문의하거나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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