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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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한지 한 달만에 첫달부터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 난이 심한데, 5월 말에 지원한 곳에서 면접 후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 계속 취준을 했으나 취업도 힘들었고, 어서 일을 시작하고 싶었고, 그 당시 대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이 많아 늦게 일하고 토요일까지 일하고 이런 건 상관 없었습니다. 취업 해서 월급만 제대로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일단 대표 느낌이 너무 정신 없고 자꾸 지사 계약 한다면서 방방곡곡 다니느라 계약서도 안 써줘서 써서 보내 달라 하는데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대표 옆에 있던 직원 분이 대신 찍어준 계약서 (계약 내용과 대표 직인 찍혀 있음) 뿐이 없고, 일단 일은 했는데, 저보다 먼저 일 시작했던 직원 분 월급이 임금 체불을 하여 그분도 그만 두었고, 저 또한 일하는 내내 대표에게 명시를 했습니다. 월급 밀리면 당장 그만둘 것이다. (제가 매달 나가야 하는 돈이 있기에) 암튼 결국 일 한지 한 달 된 때, 월급을 주기로 한 날에 주지 않았고, 연락을 계속 하는데 받지도 않으며, 그만 둘 거다 하는 연락에도 그저 답 없이 있는지 3일 째 됩니다.
일단 임금 체불 된지 2 주 정도 되어야 노동부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2주 기다리며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1. 계약서만 적혀 있고, 4대 보험은 대표 놈이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4대 보험 가입이 안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일했다는 증명 (홈페이지, 영상 디자인 등등)을 보이면 될까요. 간이대지급금 내용에 필요할 것 같아 물어봅니다.
2. 계약서도 받지 못하고 서명만 대표가 찍은 직인만 있는데 유효할까요.
앞길이 너무 막막하네요, 일단 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 님
조회 : 519건
답변 : 2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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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근무기간과 실제로 근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조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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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1. 근로자로 일했다는 증명만 가능하면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2. 그렇게 서명한 근로계약서라도 가지고 증거로 내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따른 보람은 있었지만 임금 체불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다니 유감스럽습니다.
재직 중일 때나 퇴직 후라도 임금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계약서 서명 후 일을 시작하셨다면, 취업 계약서와 월급지급일 등 사항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어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적을 수록 고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상 비정규직 또는 무급인턴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노동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보호를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일 했다는 기록 (홈페이지 작업 결과, 디자인 자료 등의 회사 업무 관련 증거)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하여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서류입니다. 당신의 이름, 계약기간, 급여 등 핵심적인 정보와 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다면 유효한 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능하다면 대표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해보세요. 그러나 응답이 없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노동법률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삼일룰에 따라, 임금 체불이 된 지 3일이 경과하면서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나 노동상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으로서 임금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임금 청구를 위해 행동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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