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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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을 받고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면담으로 오늘(7/3) 요구받고 7/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종이 계약서를 보여주었으며, 보상급 지급은 1개월 월급분을 준다고 써있었습니다.
이직 기간을 고려했을때 터무니 없는 금액과 남은 근로기간 이기 때문에 이직 기간 3개월 정도 생계를 버틸정도의 금액 또는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직 계약서에 서명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 님
조회 : 660건
답변 : 5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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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수준이 얼마나 적정할지는 근로자의 근로기간, 업무내용, 회사의 권고사직 경위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회사가 강제할 수 없으므로 거부권을 활용하시면 보다 좋은 대상조건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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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권고사직 위로금은 정해진 것은 없고 권고사직 사유와 근로관계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협의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3개월 정도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많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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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로금의 범위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합의하시기 나름이오니 사측과 말씀을 잘 나눠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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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이나 위로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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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서명하지 마시고 좀 더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 회사의 의지에 따라 위로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에는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본인이 회사와의 계약서나 근로기준법, 회사 규정 등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경우 더 강력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어떻게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간을 보장해줄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경제적 상황이나 재량 등에 따라 보상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서 기대하는 보상액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노동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해볼 것을 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직 시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 동안 생계비를 달라는 요구 역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근속년수, 직급, 그리고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섭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노동법에 의하면 사실상 강제사직과 같은 의미로, 이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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