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위법성 여부 및 추가 근무일 발생 여부 알려주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근로계약 위법성 여부 및 추가 근무일 발생 여부 알려주세요

2024. 12. 02. 입사하였습니다. 구두 계약하였고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사장과 회계직원, 차고지 관리 직원, 캄보이 및 저까지 총 4명의 근로자로 구성된 추레라 사업체입니다.

<근로 조건>
1) 고용형태: 상용
2) 근로시간: 정해진 시간 없음(운반의뢰 시 업무수행)
3) 휴무: 1개월 2회 휴무
4) 업무: 추레라 운전업무
5) 월급여: 650만원

50~60t 이상의 과적화물을 운반해야하기에 주로 과적 단속이 뜸한 새벽시간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짐을 싣고도 대기하는 시간도 길고, 대기하는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주당 평균 76시간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반 예약이 연속으로 잡혀있으면 2~3일씩 잠을 제대로 못자면서 화주 요청을 맞춰주기 위해 사장은 계속 운전을 시키곤 합니다. 한 번은 너무 졸려 전봇대를 들이 박을 뻔한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 최근 퇴사를 결심하며 이것 저것 알아보던 중, 근로계약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해 1주 만근 시 주 1회 휴일을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요. 계약상으로는 월 2회(부정기적이며, 제가 요구하는 경우 휴무를 사용하나, 한 번은 사장이 일을 시키기 위해 병원 진료 및 검사 예약으로 휴무하기로 한 날 예약을 취소하라고 강요당한 적 있습니다.) 휴무인데 그렇게 되면 3달 13주를 기준으로 할 때 6회 휴일을 얻은 것이므로 7일은 법정 휴일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조금 헛갈리는 부분이.. 회사에 일이 들어오지 않거나 차량이 고장나서 공장에 들어가는 경우 사장이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일이 잡히면 급 출근해야하는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회사나 차량 사유로 월 6회정도 일을 하지 않는데 이것이 55조의 휴일에 포함되는지요?
만약 초과근무라면 그 부분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T* 님
조회 : 159건 답변 : 3건 25.07.04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주휴일 없이 연속 근로한 경우라면 시간외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게 됩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일 or 주휴수당 미보장 등 위반이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구두 근로계약을 하실때 포괄임금제로 하셨는지 따라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업무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상 조항들을 모두 지켜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진정가능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파악해야하지만 휴일근로 및 초과근무가 확실하다면 미지급 임금 요구도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법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고 근로자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내용, 근무시간, 임금 등의 중요한 사항이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졌고 문서로 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2) 휴일 부여 관련 위법성: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업주는 주로 1회 또는 2회로 정하고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주휴일을 포함한 휴일 또는 휴가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1주에 1회는 휴무를 주어야 합니다. 설명하신 바로는 한 달에 2회 휴무를 받고 계셔서 이는 법에 위반됩니다.

3) 휴일/휴가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한 달에 2회의 휴무가 아닌 한 주에 1회의 휴무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을 따로 지정받지 않고 근무한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일하지 않는 날이 휴일에 포함되는지: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휴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대한 문서화, 주휴일 부여, 휴일/휴가에 대한 임금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거나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노무상담 Q&A

근로계약 위법성 여부 및 추가 근무일 발생 여부 알려주세요

추천 채팅 상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임금 ,주휴시간 퇴직연금 계산자료,계산서식 등을 검토 하여 실질적 도움을 드립니다. [산정 서비스 ] -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