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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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14시간(하루7시간 이틀)근무자 4대보험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편의점)을 창업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어떤분은 주14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한다는 글도 있었고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4주여서 가입을 안 해도 되는지, 월 60시간이 넘어가는 달이 있으니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사업주)는 직장가입자가 되던 지역가입자가 되던 보험요율은 동일한가요?
창****다 님
조회 : 3182건
답변 : 4건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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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연금 및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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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월 60시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요율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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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3개월 이상 근무하는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3개월 미만이라하더라도 산재보험은 필수가입입니다.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간혹 연장근로를 하여 특정주에 15시간이 넘어가더라도 대상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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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시 사업장에 최고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근로자로,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누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주14시간 근무자도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 경우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100% 자신이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르며, 보험료는 연봉, 가구수, 재산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를 전액 부담해도 되지만 이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체제가 변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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