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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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체불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어머니께서 약 20년간 다닌 직장에서 퇴직금을 체불당한 상태입니다.
같이 재직하시던분들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였고
민사는 승소, 형사는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수령받았고 최근 폐업 사실이 확인되어 도산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1. 간이대지급금은 한도가 700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3년치 퇴직금까지 보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 체불 금액: 4600만원
- 간이대지급금 수령액: 엄마의 퇴직금은 1년기준 215만원 x 3년 = 645만원을 받았습니다.
- 못 받은 체불 금액: 약 4000만원
못 받은 체불 금액은 약 400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2. 도산대지급금은 파산 또는 사실상 파산이 확정되면 간이대지급금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못받은 차액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도산대지급금도 3년치 퇴직금까지 보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도가 더 큰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월 평균 215만원 근로소득이었다고 치면
① 엄마는 근로소득이 낮았기에 간이대지급금 한도도 초과를 못한 상태이기에 추가 청구 불가능한게 맞는건지?
② 아니면 못 받은 체불 금액 4000만원에서 다시 1년기준 215만원 x 3년 = 645만원에 대해 새롭게 한도를 부여해서 또 청구 가능한건지?
가 궁금합니다.
저는 1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선변호사분께서 도산대지급금이란 제도를 신청해보라 하셔서
상세 금액을 자세히 안보시고 단순히 제도를 안내하신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건지 혼돈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신 모든 노무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최*한 님
조회 : 878건
답변 : 1건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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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소액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은 도산대지급금에서 공제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자세히 질문을 남겨주셔서 상황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한도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퇴직금 체불로 인한 노무사 상담이신데요,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는 물론 노동부 진정을 함께 제출하셔서, 아마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받을 수 있으실텐데 결국 근로자들이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3년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적어 한도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도 이하를 받게 됩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개인회생, 파산 또는 사실상 파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간이대지급금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최대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추가 청구 가능한 건지 궁금하시다면, 어머니의 상황에 대해 2번의 경우처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간이대지급금이 아직 한도를 소진하지 않았으므로, 도산 대지급금을 청구하실때 다시 215만원 x 3년 = 645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양식 및 절차는 공단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노무사를 통해 이루어져야하며, 항상 정확한 정보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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