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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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연장요청과 사무실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4년 9월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며 올해 12월에 완료 될 예정이나 배우자가 6개월 동시에 육휴를 사용하게되어 저도 1년 사용 이후 6개월을 연장하려고합니다.
이때 사업장에서 연장을 거부하고 저를 퇴사처리하게되어 제가 육아휴직을 더 사용 못할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6+6으로 인한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은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휴직중 사무실 이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었숩니다. 이때 휴직 후 복직 시기에 퇴사를 하며 실업급여를 수수령할 수 있을까요? 복직을 무조건 한 뒤 퇴사를 해여하는지, 복직 기점에 출근하지않고 퇴사처리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라도 복직을 하여 출근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케이스의 실업급여수령은 자진퇴사여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업장에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걸까요?
1. 육아휴직 1년 이후 6개월 연장 거부가능?
2. 휴직 기간 중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3. 위 케이스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복직 시점에 출근 필요? 사업장에서 퇴사관련 서류처리 필요?
김*지 님
조회 : 575건
답변 : 1건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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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육아휴직은 예외 거부사유가 없습니다. 요견에 해당하면 사용시기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은 출근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중에 사무실 이전으로 퇴사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육아휴직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직원이 자신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설치된 제도로, 휴직요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수용해야하며, 회사는 이를 거부하려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장 내규나 육아휴직 관련 법률에 따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휴직 기간 중 사무실 이동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나는 경우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노동부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퇴사한 후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며, 이를 받으려면 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복직 후 퇴사를 해야합니다. 즉, 휴직 상태에서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 사업장이 퇴직서류를 발행하면서 퇴직사유를 작성해야하고, 이 사유가 실업급여 수령에 적합한지를 노동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 증가로 인한 퇴사의 경우, '근무조건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기입하거나 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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