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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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복직 이후 휴가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에서 복직 이후 연차부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내부 규정에서 육아휴직자의 경우 자녀 1명당 3년이내까지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재직기간별 연차일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육아휴직기간 중 법정육아휴직에 해당하는 1년만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여 연차일수를 산정하겠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6월에 복직하였는데, 3월까지 복직자의 경우 올해 연차 전체를 다 부여받았지만(약정육아휴직기간을 재직일로 인정), 저부터 일할계산된 연차를 부여하였고(법정육아휴직기간만 인정), 해당 공지는 7월에 올라왔습니다.
■ 문의사항
1. 회사내부규정에 해당내용이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상위법을 따라 일방적으로 제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2. 회사내부 규정 개정 없이 공지만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해당사항 문의드립니다.
ㅇ*ㅇ 님
조회 : 779건
답변 : 4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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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고 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강행규정 위반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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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원칙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대로 운영하는게 맞습니다.
그보다 더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현재 사내 규정입니다.
다만, 사내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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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내부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하 변경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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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ㄴ디ㅏ.
취업규칙등에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는 규정변경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회사의 내부규정이 상위 법률과 충돌되면, 원칙적으로는 상위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산입이나 연차 산정 등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또는 육아를 위한 직장인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정이므로 사적 자유계약으로 축소할 수 없는 최저규준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상위 법률을 이유로 이전보다 더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 내부규정 개정 없이 공지만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내부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면 개정 절차 없이 공지만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수괴 공지를 이후에 요구해야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공지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작용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일치 또는 불편을 느낀다면 먼저 회사 내부적으로 상담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상담센터나 인근 지방노동청에 상담을 구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